떨고 있는 재계(財界), "강압적 사정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재계 주변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롯데건설, 아주캐피탈 등 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한화·태광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비자금의 흐름이며, 두 그룹사에 대한 비자금 흐름을 파헤치겠다"며 "중수부는 지난 1년 동안 가동하지 않고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다 최근 수사체제로 들어갔다. 수사는 시점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19일 법무법인·회계법인 대표단에게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해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조, 대기업들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재계는 검찰과 국세청 총수의 연이은 '경고음'을 그 어느 때보다 예의 주시하며 배경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수사와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외에도 또 다른 그룹사의 비자금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선 "그 어느 때보다 친 대기업 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기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며 "정부가 본격적인 '대기업 사정'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움직임 빨라지는 '검찰'-달라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 반영?=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다. 친대기업 성향이 짙었던 집권 초·중반기 정책기조의 색채를 지우고, 친서민·공정사회 기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틈나는 대로 나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앞세워 '파이'를 키우는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동안 '우려'로만 존재했던 대기업 사정 기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한화그룹,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주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인력은 대검 중수부 소속 인원들을 파견 받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화·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비자금의 흐름이며, 두 그룹사에 대한 비자금 흐름을 파헤치겠다"며, 검찰수사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김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활동이 뜸했던 대기업 사정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중수부의 본격적인 활동재개도 예고했다. 그는 "중수부는 지난 1년 동안 가동을 하지 않고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다 최근 수사체제로 들어갔다. 수사는 시점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신호탄이었을 수 있다.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수사도 했는데, '공정'을 명분으로 그 어느 곳에 대한 수사를 못하겠느냐"고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국세청의 움직임, 목표 지점은?= 롯데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심층세무조사는 건설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국세청이 무려 4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 하청업체까지 뒤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친 파장은 상당했다.
국세청은 비슷한 시기 아주그룹 계열 캐피탈사인 아주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두 기업에 대한 기습적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친서민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업체를 쥐어짜 폭리를 취하거나 캐피탈사들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높은 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겨, 이를 비자금으로 연결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같은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심층세무조사가 결코 롯데건설과 아주캐피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대기업들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한 모양새다.
이 국세청장은 19일 법무법인·회계법인 대표단 초청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해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히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며 "기업내부의 세금문제 처리과정은 알려 하지 않고 결과만, 그것도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부적절한 세무처리로 인한 탈세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언제든지 파고들 수 있고, 이로 인한 기업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
□ 검찰과 국세청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왜?= 검찰과 국세청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비춰지는 외견상 명분은 '대기업들의 사회적인 위상에 걸 맞는 법과 원칙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잘못이 없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기 때문.
그러나 광범위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털어서 먼지가 날 부분'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기관들의 움직임 내면에 자리한 '목표'에 관심이 더 모아지는 것.
이와 관련 검찰과 국세청 움직임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돈'에서 상당부분 이유를 찾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은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 재정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공정'을 기치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공정사회 개념이 기업 사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이라는 가치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업들이 공정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지 검찰조사나 세무조사를 통해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공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정부정책이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따라줄 필요가 있다"며 "검찰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기업 옥죄기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