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 최근 4년간 급증…"무면허 의료행위" 지적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의사보조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2005년 235명이던 의사보조가 2009년 968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한 뒤 "지금 현장에서 진짜 의사가 해야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본격적인 수술 전 남자 간호사가 척추뼈가 드러나게 근육을 젖혀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을 처벌방법과 관련,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의사보조와 의사를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보조의 가운을) 수술 가운이나 흰색 가운과는 다른 회색가운을 입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의사보조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과 관련, "(의사보조 양성) 전문과정을 둬서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