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분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0일 국세청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진행한 3000만원 이상의 공급계약 총 22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고의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사업을 분할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 4월 27일에만 소득세 신고안내용 인쇄물공급계약 5건을 체결했는데 같은 내용의 '소득세 신고서 40호 서식'에 대한 인쇄물 공급계약을 3000만원대에 각기 다른 사업자와 나눠서 계약을 체결했고, 소득세 신고안내용 창봉투 인쇄물은 또 다른 사업자인 A사업자에게 역시 3000만원대에 계약했다.
또 같은 해 5월 1일에도 국세청은 소득세신고안내문과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등을 각기 다른 사업자 4명과 4000만원대에 계약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안내 관련 인쇄물계약을 여러명의 사업자와 분할 계약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은 조달청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초과하는 데도 한 달 이내에 수 차례 분할해 소액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고의적 분할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세청은 서로 다른 용역계약이라고 하지만 제도개선과 구매담당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