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투자촉진공제를 '임시'로 한 것 자체가 문제"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11.09 13:3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조동근 교수 "'임시'자 떼고 공제율 탄력적용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서 '임투공제 폐지, 신중히 접근해야'라는 발제문을 통해 "차제에 '임시'를 떼 내어 일반원칙으로 삼고,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임투공제는 1982년 도입된 이래 29년 중 21년간 운영돼 왔으며, 2001년부터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도유지를 예상해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제도 폐지시 일정부분 투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 자체가 정책당국의 편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원칙 그 자체가 '임시'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에 '임시'를 붙인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임투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임투공제 폐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고용창출이라는)명분도 살리는 묘안일 수 있지만, 기업들이 고용창출공제를 받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이어 "정부는 고용창출공제에 더해 신성장동력 R&D산업투자에 대해 최고 30%를 공제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기업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성장동력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임투공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정부의)주장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평면에서 논하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임투공제의 폐지문제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연동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세제개편에서 높은 세율구간의 법인세를 22%에서 2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 시행이 2012년으로 유보된 만큼 적어도 그때까지는 임투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것.

그는 "임투공제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법인세율 인하와 임투공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너무 많은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후관계를 비춰볼 때 법인세 인하가 유보됐다면 당연히 임투공제도 그만큼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 보다 임투공제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