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키코피해기업 지원방안이 발표됐지만 키코 피해를 둘러싼 피해기업과 은행간 책임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피해기업들이 오는 29일 민사소송 1심 선고공판 결과를 앞두고 은행측 딜러 2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와 키코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은행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씨티은행 딜러 최 모씨와 안 모씨 등 2명을 위증혐의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키코대책위 관계자는 "최 씨는 키코계약금액 대비 옵션 프리미엄의 적용기준에 대해 'Bid값(매수호가)를 적용해야한다', '통화옵션계약의 입력변수는 Bid와 Offer(매도호가)중간가격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다른 재판부에서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며 위증혐의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어 "최 씨의 경우 모기업과 키코계약 당시 해당 기업이 다른 시중은행과 키코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 씨는 재판부에서 소송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녹취록 확인 결과 계약 체결 당시 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안 씨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제로코스트'에 대해 "은행의 마진은 당연히 포함돼 있으며, 옵션거래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다는 뜻"이라고 답변한 사례에 대해서도 허위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증언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한편, 현재 민사소송 중인 키코관련 사건은 총 81건으로 4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 중이다. 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 이후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키코피해기업과 은행간 날선 책임공방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