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은 세부사항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커다란 변화는 K-IFRS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감안해 제·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크게 발생시키므로, K-IFRS 적용기업들은 세무업무의 증가와 도입 초기 회계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 등 향후 조세부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다.
기업, 학계, 회계·세무업계, 관계당국 등은 이러한 세무적 영향을 논의해 왔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다음 <표>는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안)을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개정내용은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이라는 세가지 원칙하에 지난 6월 말 이미 발표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중 일부를 보완·추가한 것이다.
법인세법 관련 개정사항 대부분이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큰 변화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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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화)~10일(금) IFRS 적용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박일중세무사 : 다온세무회계 대표(현), 성신여대 경영학과 출강교수(현),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세무법인 가나 근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회계학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