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감세논쟁과 관련,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6일 "(소득세와 법인세)세율 인하를 원래대로 2012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감세를 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봐선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책의 의도였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감세가 투자로 연결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비판"이라며 "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든 뒤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종전 소득세율을 유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과)같이 감세를 하는 것보다 혜택을 덜 준다는 건 고소득층에게만 불리한 측면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이어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시행한다면 대부분 2013년 세수로 들어오게 된다"며 "그렇다면 세수 효과를 봐서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로 감세논쟁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 10년째 연장을 해왔다"며 "임시자가 붙은 투자세액공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는 "고용의 직접적인 효과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나, 이쪽은 대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