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16일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 증대'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의 대응책으로 환위험(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나친 자본 유입이 인플레이션과 원화가치 절상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자본 유출입 통제나 해외투자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투자 활성화는 외화를 유출해 외환 수급과 환율을 안정화하면서 인플레 압력도 없앨 수 있다"며 "해외투자로 나라 밖에 자산을 보유하면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화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환헤지(환위험 회피)를 한 주식투자는 외화공급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환헤지를 하지 않은 펀드는 그렇지 않다"며 "적립식 펀드는 자연스럽게 환헤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립식 해외펀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도 지난해말 4.8%에 불과한 해외 주식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면서 환헤지 목표 비율을 50%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