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관경고 및 관련자 25건 제재조치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20차 회의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은 본인의 예금을 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 재임시절인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표 및 자료 제공없이 본인의 개인자금을 대리인에게 관리토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명계좌로 운영돼온 자금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명의 일본 재일교포의 명의로 실명확인 없이 취급돼 오며, 총 197건(204억5200만원)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위반여부를 점검을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검사를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