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방안'이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사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된 조세징수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업무로써 현행법상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체납액을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체납징수 업무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정행위로써 절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법률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검찰업무,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징수 업무 등은 국가업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세금징수 민간위탁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독촉, 재산조회, 압류, 공매, 체납액충당 등 체납처분 전과정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강제적 행위"라며 "민간위탁 업무범위가 편지안내, 전화독촉, 재산조사 등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체납징수 민간위탁을 실시한 미국에서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억울하게 체납자가 된 국민은 없는지,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살피는 등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 방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