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투자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
감세철회 여부를 둘러싼 정치논쟁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2일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감세를 하지 않아야 우리 재정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내 감세철회론자 중 한명인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2008년 예기치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계속해서 적자재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세를 해서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선 "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내부자금을 확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법인세 인하보다는) 노사관계, 규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이 투자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며 추가감세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와의 조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감세 방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2%는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되면 5년 간 법인세가 다 면제되고, 그후 3년간은 절반이 면제가 되는 투자 유치책이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정책의총 등 당내 논의의 전망과 관련, "통일 대비라든가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적으로 논의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추가 감세는 조금 조정해 내는 생산적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