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내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와 양도차익을 면제했으나 이후 과잉 유입된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같은 날 강길부 의원은 비과세 조항 삭제와 함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된 지 15일 이후에나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외국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이 자산가격의 거품을 유발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의 해외유출가능성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의원입법된 개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다만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완전 과세전환보다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강길부 의원안)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