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훈련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이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위해 미국은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톤급)를 서해에 파견했다.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9600톤급)와 구축함 샤일로(9750톤급) 그리고 스테담호와 피체랄드함도 함께 참가시켰다.
주일 미군에 배치돼 있는 RC-135 정찰기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 전투기(랩터)도 보내 해상은 물론, 대공방어 능력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보복타격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측은 25일 "조선 서해가 분쟁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합동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북한이 도발해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북한 측 강경발언 탓에 코스피가 25.88p(1.34%) 내리고, 원·달러 환율은 21.70전 급등했던 것처럼 금주도 북한발 악재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경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획재정위 세입예산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번주 세입예산안을 처리한다.
재정위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부처의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재정위는 지난주 세입예산안 처리 일정(12월1일)을 잡았다.
그렇지만 세법개정안, 특히 감세조정 등과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탓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정위 외 다른 상임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는 4대강 관련 논란으로, 국방위와 정보위는 북한의 연평도 포 공격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 및 의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마감
소득세 중간예납이 30일 마감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까지)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그 절반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K-IFRS 도입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남미 출장중인 윤영선 관세청장은 29일 한-에콰도르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관세청에선 31일 관세법 연구동호회인 '관세법연구회'가 발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