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尹 거부권 행사 정당...위헌 소지 법안 많아”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하며,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어떤 기관이 판단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처장이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