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개 법안 모두 재의결 정족수 넘지 못해 최종 부결
윤 대통령, 지금까지 총 21개 법안 거부권 행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299명으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200명이 찬성해야 했으나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 투표 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로 각각 부결됐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인에서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2표로 부결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