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 종부세 대상
대통령실 1세대 1주택자 9명, 최대 2289만원 세액공제 혜택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종부세 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6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이달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
조사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이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상위 5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7000만 원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35억 8472만 원 △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 29억7521만 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다.
경실련은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