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과 관련, "앞으로도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배경과 우리의 안보태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배경을 두고 ▲김정은 권력승계의 조기안착 ▲6자회담 재개 압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도발은 북한의 대화요구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인내'를 무력화시키고, 극단적 군사적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조성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회담장으로 한·미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의도는 단시일내에 쉽게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일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평도 도발이 우리의 안보 태세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도발에 대한 '경계의 실패'"라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모두 우리군의 훈련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군의 대북경계태세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형 조사관은 이와 함께 "이번 연평도 도발사건을 계기로 우리군은 철저한 교육훈련과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적의 도발시 확고히 대응하는 의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회복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