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고액과외, 뻥튀기 광고 '난무'
일부 학원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편법 고액과외 및 허위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12월부터 시작되는 동계방학 시점부터 2011학년도 입시종료시까지 학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하계방학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해 일부 학원들의 부당한 끼워팔기,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12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 학원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학원들이 학원수강생을 위한 중요정보인 수강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 등을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일부학원들은 학원법상의 환불규정(총수강시간 1/3경과전→수강료 2/3환불, 1/2경과전→수강료 절반환불)을 어기고,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약관에 '4개 강의 이상 수강시 환불불가'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각 지역별 학원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