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재정학 등 조세관련 학문에 정통한 대한민국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30일 "내달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정책현안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5회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조세와 관련한 최근 이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재정학회 등 대표적인 조세관련 학회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
이에 따라 법학·재정학·회계학·세무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현 정부의 조세제도를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각 학회별 총 5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주백 충남대학교 교수(한국세법학회)의 '정책적 조세의 규범적 한계'라는 주제발표로 막이 열리며,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가 '고용과 조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를 대표해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와 성명재 조세연구원 박사(한국재정학회)도 각각 '법인세의 귀착과 투자효과',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 변천 및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는 여러 대학교수 외에 구해동 청목법무법인 변호사,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등 실무전문가와 고광효 기획재정부 과장,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박사 등 정책입안자들도 참석해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