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키코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에스앤제이에 1억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에스앤제이의 계약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고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기업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를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지난 2008년 이후 키코계약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141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91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