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와 도로공사가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속국도 건설 사업시행시 지자체 등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신설하는 나들목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로공사가 ▲설치조건 ▲범위 ▲사업비 분담 등을 정한 '나들목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나들목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적 수익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도로공사가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사업비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추가 건설승인을 요청하면 그대로 승인했다.
실제 정부와 도로공사는 2005년 이후 지자체의 요구로 추가 설치중인 동순천 등 4개 나들목 중 남여주를 제외한 3개 나들목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대부분(87.7%~93.4%)을 부담했다.
특히 동순천 나들목의 경우 순천시가 자체 계획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접속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들목 형식 변경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 때문에 공사시행 단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나들목 추가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나들목을 추가 설치하는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나들목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조건, 범위 및 비용분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