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과세방안은 '폐기'
당초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에너지 다소비제품(대형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제도가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시스템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제품 항목에 추가, 과세권에 포함시키려했던 입법안은 계류됐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을 계류했다.
유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선정이 자의적이고, 과세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일몰기간(2012년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측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시스템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민주당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기소모량이 많은 시스템에어컨도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일몰이 정해져 있는 법 시행 도중에 새로운 과세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과세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가전업계의 의견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제품으로 2012년말까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품목은 전기 냉방기(에어컨)·냉장고·세탁기·TV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참고]개별소비세 5%(교육세 포함시 6.5%)가 부과되는 전자제품
▲전기 냉방기 : 월간 전력소비량 370kWh 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제외)
▲전기 냉장고 :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600L 이하 제외)
▲전기 세탁기 :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이상인 전기드럼형
▲텔레비전 수상기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42인치 이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