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총 3기관에서 가능한 과세 이후 불복절차를 조세심판원 한 곳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은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원장은 "현재 과세후 불복절차는 국세청 심사, 조세심판원 심판, 감사원 심사 등 총 3개로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부과 후 권리구제는 조세심판원이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심판원의 연간 업무처리량은 약 6500건에 달하며 과세 이후 벌어지는 불복청구 중 83%를 심판원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과세후 납세자 권리구제는 전문성 있는 심판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 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맡은 불복청구 중 25%는 국세청 및 행정부서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부과취소 및 환급되는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세금 부과 이전 문제들에 전념하고, 과세 이후 벌어지는 조세불복 절차는 심판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판원이 종전 재정부 소속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리실로 옮긴 이유는 집행기관 및 입법기관에서 독립해 좀 더 공정한 조세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권리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