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균형재정 가능"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기획관은 2일 "올해 세입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4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날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국장은 또 "올해 세입규모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도 당초 -2.7%에서 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이르면 2013년 정도에는 균형재정수지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 놓은 재정수지 균형달성시점인 2014년보다 1년 빠른 시점이다.
그는 또 이날 학술대회 주제중 하나인 '감세정책의 방향'과 관련, "MB 정부의 기본적 철학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며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상징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세율 고부담에서 저세율 저부담으로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도모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의 경우 올해 법인세를 25%에서 17%로 8%나 내리는 등 세계적으로 소득·법인세율은 상당히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세율은 낮추되, 재정건전성은 세원확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과세기반 마련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982년 제도 도입이후 20여년간 지속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엔 '임시'라는 말보다는 '상시'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며 "지난 2008년 공제세율을 10%에서 7%로 낮췄음에도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제도가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6부터 2010까지 임투공제로 연평균 약 2조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83% 정도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제는 물적자원지원세제에서 인적자원지원세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