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등 군부대 내에는 내년말까지 면세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식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등 외국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말까지 계속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흥음식행위 면세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관광숙박업 경영자나 한국음식점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나,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면세제도가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1982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군 주둔지역에 대한 면세를 제외한 면세혜택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미군부대 등 외국군주둔지역에만 면세를 유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 면세혜택도 내년말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합의된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10%) 면세제도 개정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면세 폐지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면세 폐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면세 폐지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세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