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질GDP.잠재성장률.채무상태 가장 좋을듯
2016년부터는 한국 경제 급락 가능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5일 전망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후폭풍으로 경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우려됐다.
OECD의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4.3% 증가해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과 칠레에 이어서는 멕시코(4.0%), 슬로바키아(3.8%), 호주.이스라엘.룩셈부르크(3.6%), 체코.폴란드.포르투갈(3.2%) 순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에 OECD 평균 성장률이 2.7%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잠재성장률 또한 2015년까지 한국이 단연 최고로 추정됐다.
한국은 2010-2015년에 평균 잠재성장률이 3.7%로 3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에 이어 칠레.이스라엘(3.6%), 슬로바키아(3.3%), 호주(3.2%)가 뒤를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명목 GDP 대비 총금융부채 또한 한국은 2025년에 5%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금융 부문이 건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OECD 평균이 112%며 일본은 237%, 그리스가 137%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장기적으로도 재정 및 금융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 셈이다.
2010-2015년 평균 잠재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3.2%로 슬로바키아(3.6%), 체코(3.3%)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 또한 2015년에 한국은 3.5%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건전한 펀더멘틀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우선 2016-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이 1.8%에 그치면서 32개 회원국 중 17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OECD 평균은 2.1%로 예측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2016-2025년에 평균 1.8%로 18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저성장 국가로 형태로 변모한다는 의미다.
잠재 고용 증가율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2010-2015년 0.4%에서 2016-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한국은 2016-2025년 노동 가능 인구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