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 길은 수출, 수출은 FTA로 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북한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역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협상을 두고서는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추가협상 결과를 적극 옹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틀 뒤 폐회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해5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예비비(247억4700만원) 지출안도 처리됐다.
이어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 특임장관실에서 '정기국회 중점법안 추진현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발생현황 및 향후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