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질환 대비·다양한 재무 설계 가능
日, 10년 전부터 교육자금증여신탁 도입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 지원 등 유인책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신탁을 추천하면서 신탁업법 등의 제도적인 틀을 재정비해 신탁 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이란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별도의 유언장 없이도 생전에 설계한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유언장의 경우 상속인들간의 의견이 달라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인 노인가구가 늘면서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신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당장 금융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요양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생활지원기능에 신탁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3년 교육자금증여신탁을 도입하면서 증여세를 큰 폭으로 면제했더니 지난해까지 누적 수탁고가 1조엔 이상 달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손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조부모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교육비를 집행하게 하는 서비스다.
서 연구위원은 "신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지원을 통해 신탁시장을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