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제 차단의 비법-'부양가족' 공제요건 확인 '必'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집 없는 서민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등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국세청이 7일 밝힌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법인 등)의 연말정산 편의 증대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e)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근로자들은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을 통해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 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즌때마다 바쁘게 '발품'을 파는 불편을 덜게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속한 법인 등(원천징수의무자)도 증명서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출력이 필요 없게 되면서 90억원 상당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추산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산소화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법인 등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프로그램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설치하면 된다.
□ 달라진 연말정산…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적용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사글세)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의 근로자가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는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최대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14조원 중 최대 40%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는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 됐지만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 '주의사항'…"부양가족 공제요건 확인"=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까다로워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실수라고는 해도 만약 과다공제자로 판명이 나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 기본 공제도 부부 중 (소득이 큰)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