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예산내용 시한 내 처리해 달라고 압박해" 지적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8일 "여기엔 청와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무리한 예산 내용을 그대로 시한 내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자꾸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가다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한 예산이 4대강 관련 예산을 말하느냐는 질문엔 "여러가지가 있다"며 "4대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이 의원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왜 그토록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다른 민생예산 심의와 민생관련 법안 통과도 제대로 안 된다. 자꾸 곳곳에서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로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내년 예산안이 강행처리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서로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짠 새해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성장률보다 높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자칫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자보다 더 큰 적자가 내년도에 또 생긴다"고 말했다.
그런 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 생산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얼마나 시급한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4대강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조건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을 두고서는 "이번 추가협상한 부분만 보면 다소 비대칭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나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내내 그런 것을 조사받던 사람"이라며 "아직도 그런(불법 사찰을 하는) 나라라면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