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처리 '우수' 성적표
중앙 부처의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은 '우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각각 '매우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와 관세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국민권익위는 9일 2010년 한해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53만여건의 온라인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질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지난해 97.4%에서 올해 98.9%로 1.5%p 상승했다. 민원답변 성실도 역시 지난해 92.3점에서 올해 94.5점으로 2.2점 높아졌다.
민원 만족률의 경우 같은 기간 62.6%에서 66.6%로 4.4%p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관별로는 방위사업청(90.7점), 행정안전부(90.0점), 해양경찰청(88.8점), 조달청(87.1점)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소방방재청(86.1점), 통계청(85.8점), 경찰청(84.8점), 농촌진흥청(84.8점), 지식경제부(84.6점), 식품의약품안전청(84.6점), 산림청(84.3점) 등은 '우수'라는 성적을 거뒀다.
국세청의 경우도 83.8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12위(2009년 16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반면 외교통상부(76.1점), 금융위원회(75.7점), 법무부(75.1점), 농림수산식품부(74.2점) 등은 민원처리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73.4점)와 관세청(68.6)은 중앙부처들 중 나란히 최하위권(매우 미흡)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권익위는 올해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기관인 행정안전부(2009년 35위→2010년 2위)의 경우 올해부터 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율 향상정도', '처리기간 준수율'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각 기관에 전파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