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의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씨 등 그룹 차원의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임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및 지시에 의한 부당자금거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장기업인 C&우방의 회계감사 내용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자기 부담하에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사에게 피해를 가하는 계열사간의 부당자금거래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와 병합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책 등을 감안해 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08년 3월께 C&우방의 회계감사에 즈음해 계열사간 부당자금거래로 C&조경건설 등에 1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6일 재판부에 그룹 직원과 협력사, 소액주주 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함께 재판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의 글을 제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