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톡옵션 취소요구를 금융사마다 다른 잣대로 적용한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 30억원대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안건을 10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관련 단초를 제공한 금감원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국민은행이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에 대한 취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금감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는 스톡옵션 취소 요구를 하지 않고 국민은행에만 요구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연대가 지적한 것은 지난해 9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취소를 요청한 사건이다.
당시 금감원은 공식 답변 없이 '법률상 금감원의 문책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스톡옵션의 부여 취소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혁연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강 전 행장의 책임추궁을 위해 스톡옵션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중잣대야말로 감독당국의 권한행사가 끊임없이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