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천만원 넘어도 이름 알려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006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4천369억원, 법인 5천700억원 등 1조69억원에 달한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45명으로 총 2천657억원이 미납됐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284명, 체납액 합계는 1천9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법인별 체납액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씨(40억원)와 서울 서초구의 J사(95억원)가 가장 많아 작년 공개 때와 차이가 없었다.
체납자들의 종사 업종은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이다.
지역별 체납자(체납액)는 서울이 1천242명(4천8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845명(2천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등 순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국민이며,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 불복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자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