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부터 2011년 새해 업무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주 한나라당은 총 309조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낸 309조5518억원에서 약 4951억원을 깎은 것이다.
야당이 반대해온 4대강 예산은 2700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이에 민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예산안의 내용 모두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장외 반대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정치권의 동향과 상관없이 새해 업무준비를 진행, 2011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새해 업무보고 14일 스타트
정부의 새해 업무준비는 부처별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연내에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쳐야 새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각 부처를 독려하며 관련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14일 시작되는 새해 업무보고는 오는 29일까지 보름가량 계속 이어진다.
이 기간 중 개별 부처는 ▲공정사회 ▲포스트 G20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 ▲2010년 추진실적 및 부진과제 대책 ▲중점법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에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30일)을 진행, 2011년 정부 업무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부, 어떤 새해계획 제시?
금주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이 새해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재정부가 내놓을 새해 업무계획의 내용이다.
올해 재정부는 예년과 달리 경제정책 방향과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특히 경제정책 방향엔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포함되는 만큼 경제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진 관심도 상당히 높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측에선 내년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변수만 없다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상체제로 운용해온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25만+α였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안으로 제시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안갯 속이다.
■ 종부세 납부 15일까지
2010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보다 4만명 증가한 총 25만명에게 종부세 납세고지서 및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낸 바 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가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그 이유다.
납세 인원의 경우 19.5%(2009년 21만명→2010년 25만명), 납부 세액은 19.3%(2009년 1조235억원→2010년1조2213억원) 늘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다주택자인 경우 6억원이 기준 금액이 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 금액이 된다.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택스에 가입하면 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1.2%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국에 내야 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뒤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세액 10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한해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초과 시부터 1개월 이내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후 미납한 종부세액이나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매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