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 세미나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증신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재생수요 확대, 주택공급방식 변화, 리모델링 시장 확대 등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변화 여건에 따른 보증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시공사의 PF사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어려워 현행 PF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아울러 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보증대상 확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준주택까지 보증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신보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주택소유 및 임차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SHIFT(장기전세), 보금자리주택 등에 적합한 개인보증 상품 발굴과 공적 모기지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 및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