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67% 상반기 배정
정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예산.기금.공공기관 사업비 등)의 57% 수준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지원이라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연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지만 집행속도는 지난 2년 간의 60%에서 다소 조절된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 264조929억원의 67%인 177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특히 1조7000억원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서해5도 지원, 구제역 확산방지 및 보상 등의 시급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트기 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매월 열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특별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OC분야는 상반기 61%, 일자리분야 59%의 예산집행을 목표로 하는 등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은 중점 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연중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도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및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보고, 실제 상반기 경기흐름에 따라 예산집행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21일경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열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