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재원에도 도움" 강조
최근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은 21일 "부유세를 실현하면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민총생산 대비) 대한민국의 지하경제는 27%까지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해서 노출된 세원 20%만 잡아도 거기서 들어오는 정상적인 세금이 20조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큰 재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부유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선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라며 "은행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순자산의 가격이 30억 또는 50억 이상인 계층이 1%의 부유세를 부담하면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제안한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에 그런(사회복지) 목적을 명시한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좋은 제안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뒤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사회복지 목적세, 또 내가 제기한 부유세를 결합해서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