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은 WSJ와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는 간 나오토 총리가 오는 2012년 회계연도부터 통합 추진중인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개혁조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본의 재정 적자를 막고 날로 늘어나는 연금의 지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법인세의 추가인하 시기나 인하 폭을 알 수 없다"면서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말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인하된 세율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회통과를 성사시킬 경우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새 의회 회기를 앞두고 지난주 이루어진 개각에서 새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인세가 큰 폭으로 낮아지길 원하지만, 정부의 심각한 재정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일본 법인세율이 경쟁국인 한국처럼 24%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두 나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의 일본 투자유치를 위해 특정기업이 일본에 연구개발시설이나 새 지역본부를 설립하면 법인세를 특별히 28.5%로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