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부담' 요구" 강조
최근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와 관련,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은 25일 "증세가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무상복지 재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 등을) 일정부분 수술을 해내는 정도 만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다 조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MB정부가 집권한 이후 조세부담률이 GDP의 21%에서 19%로 2%포인트나 더 떨어졌다"며 "이것은 지금 고령화·복지 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특정세금의 세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2~3%는 올라가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는 인구비율이 47%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해마다 면세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며 "이제 그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 뒤 "보편적 복지라는 건 보편적인 세부담 증가를 필요로 한다"며 "이것이 내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