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인 경우도 관리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미만이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제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당국은 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나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제시한 증빙서류 중 간이영수증이 나타나면 간이영수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조회해서 회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라면,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실제 현금이 나간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는 거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지출품의서등을 갖추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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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목) 09:30~18:30 [결산대비]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