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통계청장은 25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논쟁과 관련해 "복지논쟁의 수준이 10년 째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복지논쟁은)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이 얼마인지 하는 식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복지지출은 성장했지만, 국민의 실질 복지가 향상됐다는 잣대가 통계에 없다"며 "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대별로 내 연령대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얼만큼을 복지로 받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연구를 지금 재정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