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징계'세무대리인 12명의 명단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12명의 세무사 중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2명이며,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처분 받은 세무대리인은 5명, 과태료 처분만 받은 세무대리인은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9명은 세무사이며, 3명은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다.
징계 세무대리인 12명 중 11명이 '세무사법 제12조의 4' 사무직원 지도․감독책임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정지의 경우 1개월부터 최고 6개월까지 다양했으며, 과태료는 가장 적은 사례가 500만원, 가장 많은 경우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과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