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1차 인상할 듯
정부의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
이 로드맵에 따라 올 하반기에 1차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년 초에 2차 인상을 거쳐 원가 반영율이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 상반기 중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요금 합리화 입장을 밝힌 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로드맵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 작업을 꾸준히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여부를 포함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이르면 올 하반기 중 4% 안팎 수준에서 1차로 올리고, 내년까지 요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로드맵은 또 2012년으로 대략적인 일정만 잡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그간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전력난을 불러오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켰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반영률은 현재 93.7%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부 전반에 널리 퍼진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요금현실화를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녹색성장위 업무보고에서 "G20(주요20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