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하경제 규모 지속적인 감소
조세연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사용 독려해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빠르게 감소했으며, 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안종석 선임연구원 총괄 집필)에 따르면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7.1% 수준에 달했다.
모형추계방식에서 추정하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의 회피 등 고의로 정책 당국에 숨긴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도 등 불법적 경제활동은 배제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90년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8.7%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23.7%로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0년간 지하경제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기준 17.1%로 조사된 것.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감소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고, 2000년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정의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에서 0.13%정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사업자의 '매출과세 양성화'도 크게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표 양성화율은 사업자가 매출액(수입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화율은 2000년 45.6%, 2005년 58.7%로 나타나다가 2008년 70.1%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매출과표 양성화율의 증가는 EITC(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과정에서 세원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금융시장 활성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야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