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탈루로 오히려 세수 감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손쉽게 증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1일 YTN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항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다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 운동과 관련, "현재 이틀 반 정도 진행됐는데 4만5000명이 서명했다"며 "서민은 나라의 봉인가, 세금 때문에 독신근로자 죽는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오는 8월에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12월에 국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돼야 (제도가) 유지된다"며 "정부는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한 발 물러서서 8월달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섣불리 폐지하다가는 근로소득자들이 현금을 쓰게 되고, 사업자들은 현금 주면 깎아준다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증가보다 사업자의 세금 감소가 더 커 국가적으로 손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