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해당 규정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를 '국세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고 사유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는 경우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해 조사공무원과 관리자의 책임이 확인되면 조사분야 퇴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세무조사범위 확대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항목 등에서 따로 발견되거나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 같은 사유에 해당 세무조사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 절차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 세무조사범위 확대 조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
또한 특별(기타)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의 승인 담당도 조사과장에서 조사관서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으로 책임 범위를 높였다.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까지는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도중 혐의 물품이 발견되거나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혐의 물건을 발견했음에도 납세자가 장부 등에 대한 제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로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