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순회투표 '시작'
국세청은 내주 중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신규 보직 부임일이 21일(월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7일경에는 전보인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 전보인사 이후에는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오는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지방순회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향후 2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무사회장은 오는 28일(월요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13일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무관하게 국회에 등원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내주 중 임시국회가 무사히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성과들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4급 복수직, 5급 전보인사 단행= 국세청은 다음주 17일경 그동안 세무서 계(係)단위 조직 일부통합 및 국제거래분야 전문 인력배치 등 직제개편에 따라 예년보다 다소 늦어진 복수직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과 연계한 '교류인사'까지 포함된 이번 정기 전보인사의 규모는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수직 4급 및 5급 전보인사 이후에는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되는 제27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소견발표 및 투표를 시작으로, 세무사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17일 대구, 18일 부산, 21일 대전, 22일 광주, 25일 중부 등 지방투표를 거쳐 2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끝으로 종료되며, 서울회 투표 직후 진행되는 개표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 2월 국회 정상화, 개헌·민생현안 논의 본격화되나=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다음주 내로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며 각종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여당은 현재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국회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을 비록한 야당은 예산안 관련 강행처리 법안의 재심의 및 직권상정 제한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에 따라 미뤄졌던 물가·일자리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며, 야당은 구제역·전세난 등 최근 일어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정부,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가시화=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흑자 및 적자 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상수지의 적정 규모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열렸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인 '경상수지의 적정 규모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한 무역흑자국과 적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는 15일 인도·필리핀·싱가포르 등 아시아 3개국 국세청장들과 만나 역외탈세방지 등 국세행정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윤영선 관세청장도 19일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FTA 집행 및 기타 관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