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능장계약으로 공정거래 고시를 위반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5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약 2년간 900여개 납품업체와 상품판매방송, 인터넷쇼핑몰·카탈로그 등의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수량 등 거래조건을 기재하는 등 늑장계약을 일삼았다.
이는 공정위 대규모소매업 관련 기준 지정고시 중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TV 홈쇼핑 등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 없이 거래해선 안되며,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는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등 거래와 관련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서면계약서에 미포함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계약 체결의무는 비단 TV홈쇼핑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에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