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실제거주지가 다른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및 미신고자 등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및 4.27 재보궐 선거의 정확한 유권자 파악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작업의 중점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사실조사 등이며,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들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및 무단전출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내려지며,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이중으로 신고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사망자인 경우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의 경우 일제정리기간이 지난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국민들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75% 감면할 예정이며, 자진신고에 따른 20%의 감면조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일제정리 대상에 포함되는 국민들의 경우 반드시 정리기간 내에 자진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